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과실이 사망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결과만으로 과실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을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와 운전 행위 및 사망 사이의 관계가 함께 판단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때는 사고 당시 운전 상황이 중요합니다. 야간의 도로 환경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는지,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등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러 차량이 연이어 사고를 낸 경우에는 어느 차량의 충격이 사망 원인이 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었고, 도로 조명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행했고, 선행 차량의 충격과 이후 사고 중 어느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지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야간 도로 환경과 시야 제한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지점의 조도와 가로등 설치 상태, 인도가 없는 도로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과 의뢰인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았던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고영상과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영상에서 여러 차량이 같은 지점을 통과한 경위와 선행 차량의 충격을 확인했습니다. 감정 및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차량의 충격이 직접 사망 원인이 됐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운행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