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사 불기소 | 야간 연쇄 역과 상황에서 운전상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다툰 사례

성립요건과 인과관계 판단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처벌 여부와 그 정도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망과의 인과관계, 사고 경위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는 당시 도로 환경과 시야, 주행속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발견한 뒤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차량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면 사망 원인도 구분해야 합니다. 후행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했다는 사실과 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후행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과실이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정은 단순한 감경 사유와 구별해야 합니다.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형량을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한속도보다 낮은 주행속도, 부족한 가로등, 피해자의 어두운 옷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를 곧바로 형을 줄이는 요소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선행 사고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과 사망 원인을 가려내기 어려운 감정·부검 결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처벌을 가볍게 할 사정이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로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야간 도로 시야를 근거로 사고 회피의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장소가 인도 없는 왕복 4차로였고,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전조등을 켜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70km보다 낮은 약 50km 이하로 주행했다는 점도 들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다퉜습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정·부검 결과로 사망 원인 특정의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선행 차량이 감속 없이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한 점을 들어, 선행 사고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부검 결과로도 어느 사고가 사망 원인인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는지를 다퉜습니다. 이는 운전상 과실 여부와 별개로, 후행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의 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