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 재범·중앙선 침범 사고에도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를 입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9%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함께 인정되면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형량을 정합니다. 각 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사고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려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데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도 책임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점과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다만 합의나 반성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위험성과 재범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중앙선 침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부인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노력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약 9년이 지났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