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 됩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도주치사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어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다만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았는지,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났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도주치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고 발생 인식, 구호 의무 이행 여부, 현장을 떠난 행위가 고의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충격이나 주변 상황상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나 이를 알고도 조치 없이 떠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고 후 도주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사고를 알면서 조치 없이 떠났다는 점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인지와 도주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차량 운행 중 피해자와 충격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당시 상황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장을 벗어난 사정만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판단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도주 의도가 없었던 정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사고를 낸 뒤 책임을 피하려고 도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다는 점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인지와 도주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