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사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도주치사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고의로 현장을 떠났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와 사고 뒤의 행동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상해가 크거나 사고 뒤 추가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초범 여부,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사고 경위와 구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으며, 사고 이후 추가 피해나 도로교통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함께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위와 피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고 당시 추가 피해나 도로교통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불리한 판단을 줄이고,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