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황색신호 좌회전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필요성에 대한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이 있으면 처벌 특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황색신호에서의 진행이 신호위반으로 평가되는지, 당시 교차로 진입과 좌회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사고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방이 다친 사건이라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사처분을 정할 때에는 신호위반의 구체적 경위와 사고 위험성, 피해 정도, 사고 뒤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손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성실히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운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고 경위와 신호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안인 만큼, 사고 발생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의뢰인 태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고 책임을 가볍게 보이게 하기보다 사건의 경위가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우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와 같은 피해 회복 경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