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과 피해 미발생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처벌 이력, 이전 형이 확정된 뒤 지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조항의 요건과 과거 처벌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인 경우의 처벌 범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한 뒤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 과거 처벌 이력,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재범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형량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재범 이력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위험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짧은 운전 거리나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이 음주운전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이력 등 불리한 요소와 함께 평가됩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0%가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은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뿐 아니라 범행 후 태도와 과거 처벌의 정도도 함께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전제로, 이번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실제 운전한 구간이 약 100m로 길지 않았다는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결과와 운전 거리도 양형 요소로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