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물적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실형을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3%로, 0.03%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실제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감경요소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 경위와 범행 후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실형을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중 발생한 물적 사고가 불리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에 더해 실제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이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노력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3%와 물적 사고까지 겹쳐 실형 위험이 있는 사안임을 전제로 조력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가볍게 다루기보다,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선처 주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앞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기회도 함께 고려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사회생활 유지 필요성을 근거로 선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원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안에서 책임을 이행할 기회를 구했습니다.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유지와 재범 방지를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