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사망 결과 발생했으나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인정된 사례

적용 법령과 형사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피해 결과에 따라 치상과 치사로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죄명은 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할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합니다. 그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방 주시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

위 표는 이 사건의 양형 참작 사정을 정리한 것으로, 공식 양형기준의 감경·가중인자 분류표는 아닙니다.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당시 상황,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중대한 피해 결과가 고려됐습니다. 다만 사망 결과는 치사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그 자체를 별도의 양형기준상 가중인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오래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이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어 일반적인 사고보다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여건과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역시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 발견이 어려웠던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고 당시 사정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일반적인 사고보다 피해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기보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함께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여건도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과거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별다른 처벌 이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합의,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 판단에 반영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