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부터 금지됩니다. 초범이면서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는 0.062%였습니다. 법정 처벌 범위상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언제나 벌금이나 선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운전 경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도 함께 판단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초범 사건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주요 감경요소로 검토됩니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았는지, 특별히 참작할 운전 경위가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 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나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도 가중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경찰 출동 당시부터 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배우자의 선처 탄원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과 위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초범인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검찰에 주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2%였던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초기 자백과 반성 태도 정리

의뢰인은 경찰 출동 당시부터 운전 경위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반성해 온 태도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의 선처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가족의 탄원 내용을 제출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