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제한속도 준수, 전방주시, 조향·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촉사고보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는 유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운전자의 전과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은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약 108.5km/h로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한 사안이었습니다.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넘긴 점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문제 되었지만, 이후 판단에서는 피해 정도와 사후 사정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교통사고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한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추돌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제한속도 초과와 추돌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진단 내용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요추 염좌 등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해 제출하여, 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되게 했습니다.

초범과 반성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에게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생활관계와 반성 태도를 자료로 제출해, 이번 사고가 반복적 위험 운전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