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해 선처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현장을 이탈한 경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사고 직후 행동, 영상과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와 현장 이탈 경위가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 이력이 있거나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도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 이력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로 다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와의 합의 절차를 도왔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고 후 피해를 외면했다는 불리한 평가를 줄이는 데 중요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다 충돌이 발생한 경위와 현장 이탈 사실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유형의 범죄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현장 교통 위험이 없었던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충격 정도와 사고 후 도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도로에 물건이 흩어지지 않았고 추가 교통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이탈로 교통상 위험을 방치했다는 판단을 막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