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 불기소 | 비보호 좌회전 중 충돌로 상해 발생,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문제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도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처벌과 공소 제기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는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상해 정도 등을 살피되, 먼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사안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따지기에 앞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비보호 좌회전 과정의 안전 확인 의무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가 문제 됐습니다. 다만 치료 기간만으로 처벌 수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피해 회복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담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단순히 형을 줄이는 사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합의서 제출을 통한 처벌불원 의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두 서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합의 사실뿐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처벌 제한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바탕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법적 의미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단순한 선처 사유가 아니라 공소 제기, 즉 형사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제한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 정도에 따른 형량 판단에 앞서,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부터 판단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