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차량 처분과 치료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받은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2%로, 0.03%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 이번 운전의 위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처벌 이력을 무겁게 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2% 상태로 약 13km를 운전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최근 음주측정거부 처벌 외의 음주운전 전력은 오래전의 것이고, 실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의 표현뿐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해 실행한 구체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차량 처분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과 이번 운전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운전거리를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행동을 바꾼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알코올중독 치료를 통한 개선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재범 방지 노력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과거 범행의 시기, 실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 법원이 별도로 참작한 사정과 구분되는 개선 행동이었습니다. 반복된 범행으로 재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음주 문제를 개선하려는 실제 노력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