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집행유예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이탈했으나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량을 파손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에 따른 사고후미조치도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사고 이후의 행동을 근거로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사고로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사고 직후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도주치상에 따른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여부를 살필 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과거 처벌의 수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뺑소니 재범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가 무겁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사정을 함께 짚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처벌 이력까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되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나 도주 책임을 가볍게 여기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상 정도와 합의 이후 피해자의 의사까지 고려해 형량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