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기소 직후 재범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각각 0.105%, 0.102%였습니다. 두 차례 모두 0.03%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발생한 범행이어서 재범 처벌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실제 형량은 음주운전 이력과 반복 경위, 운전 당시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의 횟수뿐 아니라, 처벌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와 어떤 상황에서 다시 운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살피지만, 그것만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불리하게 본 핵심은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기소 직후 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두 차례 모두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사람의 112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두 번째 범행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2%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습니다.

반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과 운전 자체의 위험성은 구분해 평가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음주운전 사건의 재판 대응을 맡아, 과거 처벌 이력과 기소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임을 짚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법정에서 두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선처를 구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범행 이후의 태도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가 교통사고 피해가 없는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번째 음주운전의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과 실제 발생한 피해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등 추가 교통사고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과 실제 결과를 함께 고려해 형량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