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무면허 운행으로 실형 위기, 이동 주차 경위와 금주 다짐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구분합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6%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무면허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와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횟수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을 받았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는지에 따라 법원이 평가하는 재범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작할 만한 운전 경위와 낮은 교통 위험, 진지한 반성 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 이력과 높은 교통 위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년 내 네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과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면허와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였고, 무면허운전 거리가 약 111.2km에 이른 점도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거리는 약 10m였습니다. 법원은 이동 주차를 위한 운전이었다는 설명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는 점과 금주를 다짐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짧은 음주운전 거리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반복된 범행 이력과 전체 운전 경위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동 주차 목적의 짧은 운전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무면허 운행 거리가 상당하다는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음주운전 구간은 이동 주차를 위한 약 10m였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동 주차 목적이라는 의뢰인의 설명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들어 운전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는 짧은 거리를 이유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실제 음주운전 경위를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금주 다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금주 다짐을 선처를 구하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앞으로 술을 끊겠다는 의사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법원이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