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적발에도 차량 처분으로 재발 방지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며,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6%였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횟수와 시기, 운전 당시의 위험성,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반성의 표현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에도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 여부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행동은 형량을 정할 때 함께 살피는 요소입니다.

진지한 반성을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정을 들어 참작을 구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행위의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후의 반성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차량 처분 사실로 음주운전 방지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재판에서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차량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과거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재발을 막기 위한 실천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