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집행유예 | 음주운전 재범에도 피해자 합의 반영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면 음주운전뿐 아니라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5%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제54조 제1항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별도로 성립한 음주운전죄는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형을 가중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과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합의나 반성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범 이력과 사고 후 행동,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떠난 책임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다는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합의와 피해 정도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범행 인정에 따른 반성 태도 소명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직업과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직장과 가정에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범행 인정과 반성 외에도 의뢰인의 생활관계를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