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불송치 | 중상해 사고 관여 의심에 접촉 흔적 없는 감식 결과와 현장 구호 조치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별개로, 의뢰인의 차량이 자전거 사고를 일으켰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될 때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도주치사상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망 여부가 처벌의 위험성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도 살핍니다.

다만 구호 조치 여부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주치상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요소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있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량의 사고 관여 여부와 정차·하차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접촉 흔적 없는 감식 결과로 충돌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과 자전거 감식에서 페인트·수지류 등 접촉 흔적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충돌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사설 CCTV도 수풀과 낮은 화질로 물체의 정체나 충돌 여부를 판독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통과 직후 물체가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충돌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장 도로 상태를 근거로 자전거 자체 전도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장소가 경사가 심하고 굽은 내리막길이며, 노면에 모래 등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전거가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차량 충돌 외에 도로 상태에 따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현장에 머물며 구호에 나선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의뢰인이 정차·하차한 뒤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고, 구급차 도착 후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뒤에서 충격음을 듣고 차를 세워 119에 신고했다는 의뢰인의 진술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사실만으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