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여러 차례 처벌 이력에도 차량 매각과 금주치료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6%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같은 호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실제 형량은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뿐 아니라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과 과거 처벌 내용도 함께 고려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운전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약 23km의 운전거리 역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반성하는 태도와 차량 매각, 금주치료는 재범을 막기 위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어느 하나만으로 결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됩니다.

차량 매각을 통한 음주운전 방지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 재범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해 재범 방지를 행동으로 옮긴 점을 소명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처벌 이력뿐 아니라 사건 이후 실행한 변화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금주치료를 통한 생활 개선 의지 소명

차량 매각과 더불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주치료를 받으며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와 실제 치료를 연결해, 재범 방지 의지가 말에 그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의뢰인의 생활 개선 노력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