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무면허에도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했으므로,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두 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니며,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와 반성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을 포함해 같은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반복된 범행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금주서약서와 무면허운전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점도 재범 방지 의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치통을 호소하는 부친에게 진통제를 전달하려던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운전 목적이 음주·무면허운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와 함께 반복된 범행의 위험성,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선처 사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범행 인정 여부와 운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부친에게 진통제를 전달하려던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형량 판단에 참작할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소명하는 반성문 추가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금주서약서와 무면허운전근절 서약서에 담긴 재범 방지 다짐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선고 전 선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선고 전까지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정리해 추가 제출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 재범 방지 서약, 운전 경위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선처를 뒷받침하는 사정도 최종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