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집행유예 | 음주 재범·무면허 운전에도 피해자 전원 합의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사고 내용과 사고 후 행동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음주운전 재범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운전에는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가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제5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각 혐의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을 정할 때는 반복 운전의 경위와 사고 피해,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재범까지의 간격은 중요한 불리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판결 확정 직후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이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 2대를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도 불리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반복 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후 행동까지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책임을 전제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진단서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정도도 함께 짚으며,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도주의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의사와 실제 피해 내용도 함께 고려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다루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처벌 이력을 짚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기존 처벌 수준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