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실형 위기,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전 처벌이 벌금형이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약 7년 만에 재범한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3%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과 범행 이후의 태도도 함께 살펴봅니다.

과거 처벌 이후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재범의 불리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약 1km의 운전거리, 경계석 충돌 후 도로 옆 밭으로 이탈한 사고가 형량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은 형량을 정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처벌 이력과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이러한 사정을 형량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건인 만큼,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양형에 고려할 사정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상 유지가 필요한 사정을 구두변론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이어, 법정에서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아야 할 사유를 구두로 주장했습니다.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의뢰인의 생활 여건과 가족관계 등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의 중대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형의 집행 여부를 판단할 때 의뢰인의 생활상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