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과 양형자료로 실형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준을 구분합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4%였습니다. 앞선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 처벌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처럼 한 번의 운전으로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각각의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과 재범까지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과거 처벌 수준도 함께 살핍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위험성도 고려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은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일관된 잘못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짧은 기간 내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태도를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양형자료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과거 처벌 이력과 함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 경위 등 불리한 요소와 함께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