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적발과 교통사고에도 피해자 합의 등 유리한 사정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과거 처벌이 확정된 시점과 적용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위 가중처벌 조항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이력의 횟수·처벌 내용·경과 기간과 이번 운전의 위험성이 중요합니다. 과거 처벌이 벌금형이었다고 반복된 음주운전이 가볍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감경·가중인자 없이 기본영역을 적용하면서, 다음 사정을 형량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불리한 사정: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다시 운전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한 점, 사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합의에 이른 점
• 과거 처벌의 내용: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모두 벌금형이었고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었던 점

합의나 범행 인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도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다시 운전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은 모두 비교적 오래전의 벌금형이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되, 과거 처벌의 시기와 내용까지 살펴 형량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실을 형량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의로 사고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역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