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불송치 | 피해 정도와 치료 필요성 다퉈 처벌 요건 불성립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접촉과 현장 이탈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해를 입었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처벌 수준은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필요성, 운전자의 사고 인식, 현장을 떠난 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가 크거나 구호조치 없이 이탈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상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팔꿈치 증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접촉 사실과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경위가 있더라도,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접촉 자체만으로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상생활 지장 없는 피해 정도 소명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을 위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지 살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정도가 상해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