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잘못 인정과 반성이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2%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와 실제 선고 형량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범 경위와 여러 양형요소를 살펴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요소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재범 위험이 높은 사정으로 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이는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여기에 의뢰인의 경제사정과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2%로 높아 재범 위험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의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형량을 정할 때 살펴야 할 요소로 정리하고, 운전거리가 약 150m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경제사정과 실제 운전거리 등 개별 사정도 함께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 여건과 이번 범행의 내용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