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를 근거로 실형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8%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과 사고로 상해를 입힌 책임이 함께 문제 된 것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뿐 아니라 운전 경위, 도로에서 발생한 위험,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각 요소는 실제 운전 상황과 범행 후 행동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과거 처벌 이력을 형량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음주운전 이력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음주운전이나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처벌을 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운전해 인명사고를 낸 책임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진단서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진단서에 기재된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주장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단서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상해 정도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재범과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실제 피해의 정도도 함께 살펴 형량을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