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에도 차량 매각과 재발 방지 의지 참작돼 실형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면,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다시 범행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모두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과거 처벌은 이번 범행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난 이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실제 형량은 법원이 감경 사유와 사건별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의 횟수와 시기, 형벌의 종류를 살펴봅니다.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4%로 운전해 도로교통상 위험이 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겪을 과도한 어려움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 경위와 위험성, 처벌 이력, 범행 후 행동 등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량 매각을 통한 운전 중단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차량 매각이 재발 방지 다짐을 행동으로 옮긴 사정임을 설명하며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 행위의 위험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재발 방지 의지가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금 시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원인 의뢰인의 직업과 부양가족 사정을 바탕으로, 구금될 경우 가족이 겪을 생계 곤란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음주운전의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가족의 생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처벌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에게 미칠 과도한 어려움도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