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 중한 상해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와 초범인 점 반영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를 낸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행동에 따라 실제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도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사고의 경위와 결과, 사고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무리한 앞지르기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뿐 아니라 의뢰인의 범행 후 태도와 범죄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