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사고 발생에도 피해회복과 차량 처분이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2%였고, 운전 거리는 약 4km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규정의 처벌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가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한 뒤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줄였고, 형량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징역 6개월부터 2년 6개월로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운전의 위험성을 함께 살핍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사고 피해 및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전 처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약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운전 차량의 처분 여부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과 가족·지인들의 탄원 역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특정 사정 하나가 아니라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단주 서약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 관해, 의뢰인의 반성과 단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약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의지를 주장했습니다.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와 생활상의 변화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고 피해회복 경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는 책임을 전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선처 요소로 주장했습니다. 피해 정도를 들어 행위의 위험성을 낮추기보다, 사고 후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별도로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과 가족·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재범의 책임과 별개로 부양관계와 주변의 탄원, 기존 처벌 수준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