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9%로,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이후의 기간, 운전의 위험성, 사고 여부,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재범 사건에서 ‘형사처벌 이력이 없음’을 감경요소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의 횟수와 내용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대인 사고는 아니었던 점, 이전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은 재범 이력과 실제 운전의 위험성을 함께 평가하면서 유리한 사정도 구분해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맡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소명했습니다. 또한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처벌 이력과 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임을 전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사고 발생 자체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대신, 실제 피해의 범위를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결과를 함께 살펴 의뢰인의 책임에 맞는 형을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