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도 피해 회복 참작으로 실형 방어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처럼 한 번의 운전으로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각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까지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중 발생한 위험과 피해, 범행 후 태도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된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물적 사고 발생도 처벌을 무겁게 판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짧은 기간 내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운전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은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의 반성과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종합보험을 통한 물적 피해 회복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물적 사고까지 발생한 사정에 관해,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을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고 발생 자체의 책임과 사고 이후 피해 회복 여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이 범행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후 회복된 피해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