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도 잘못 인정과 재발 방지 다짐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8%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면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의 무면허운전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두 범죄가 성립한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두 혐의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다시 범행하기까지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약 1년 2개월 만에 재범한 점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 그보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었던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됐습니다.

사고가 없었다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유리한 사정과 반복된 위반 경위를 함께 따져 형량을 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까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또한 과거 처벌 이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결과와 과거 처벌의 수준을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