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면허 취소 상태의 재범에도 반성과 범행 간격 고려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맞는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여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됐습니다. 한 번의 운전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모두 해당해,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반복 운전의 위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처벌 횟수뿐 아니라 이전 처벌 이후 흐른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면허 상태, 피해 발생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의뢰인에게는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고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는 점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거 두 차례 처벌이 모두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정하는 약식명령이었던 점도 살폈습니다. 이번이 첫 정식재판으로 보이는 점과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와 범행 후 태도 등도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재범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과거 처벌이 모두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이었고 이번이 첫 정식재판이라는 점, 과거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태도와 처벌 이력의 구체적인 경위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가 없다는 사정을 행위 자체가 가볍다는 주장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실제 발생한 결과를 함께 살펴 형량을 판단받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