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피해 발생했으나 배상과 합의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처럼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도 적용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 처리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금고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사고 이후 피해를 회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 두 명이 각각 약 6주와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점은 책임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법원은 반성하는 태도, 피해 배상과 피해자들의 용서, 초범이라는 점을 집행유예의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만 살피기보다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들의 의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 배상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신호위반으로 두 피해자가 다친 사안에서, 의뢰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상해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함께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호위반과 상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 외에도 의뢰인의 반성과 처벌 이력이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