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범행에도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가족 부양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의뢰인은 앞선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2%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반복 횟수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상 위험, 범행 이후의 태도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네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는 점이 주요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반복된 범행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네 차례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제시하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반성과 다짐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 부양 책임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족 부양을 범행의 변명으로 내세우지 않고, 의뢰인이 지고 있는 생활상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처벌 필요성과 함께 가족 부양 사정도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선처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원으로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이력뿐 아니라 사회 안에서 유지하는 생활관계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과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할 기반이 있다는 점을 형량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