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범행 인정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재범의 처벌 수위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4%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이전 처벌 이후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거나 피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54%라는 불리한 사정을 짚으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를 구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 거리가 약 500m였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다뤘습니다. 피해가 없었다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실제 운전 거리와 발생한 결과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