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짧은 운행거리 등 양형 요소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한 경우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9%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위 표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형량은 법률상 감경 여부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마지막 처벌 이후의 기간을 중요하게 살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이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운전거리가 약 50m였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나이, 평소 행실,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짧은 운전거리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위반 이력과 개별 사정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세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처벌 이후 다소 시간이 지났다는 점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9%였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책임을 전제로, 재범 이력뿐 아니라 이번 운전 당시의 수치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짧은 운행거리를 선처 사유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한 구간이 약 50m였다는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운행거리 역시 형량을 정할 때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사정과 함께 이번 행위의 내용도 고려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활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정도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죄 이력 외에 의뢰인의 현재 생활환경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