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인명 피해 발생했으나 합의와 반성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당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적색 신호에 직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에 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 정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합의 여부, 범죄 이력 등을 살펴 형의 종류와 수준을 정합니다.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도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형사재판 대응을 맡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들어 집행유예를 통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