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집행유예 | 연속 사고에도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뿐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 상태와 피해 내용, 사고 후 조치까지 각각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9%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같은 법의 도주치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책임도 문제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각 법정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이의 관계와 형법상 처벌 규정에 따라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도 책임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음주운전과 도주로 발생한 형사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후 도주하고 재차 사고를 일으킨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가 형량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요청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태도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후 행위의 중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은 인정하되,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음주운전 전력까지 살펴 형량을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