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오래된 처벌 이력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실제 형량은 적용 법령과 함께 감경 사유 및 사건별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횟수와 시기, 이번 운전의 위험성이 중요합니다. 이전 처벌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어떤 형을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8%를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오래되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판단 요소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과거 처벌의 내용과 이번 행위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경위를 검토해 양형 의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8%가 불리한 사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양형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 내용과 과거 처벌 내역을 살펴,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과거 처벌의 시기와 수준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참작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처벌 이력과 함께 의뢰인의 연령, 평소 행실, 생활환경 등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 판단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의 반복성과 높은 수치를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책임과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