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과 사고에도 반성 태도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6%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한 번의 운전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모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운전의 위험성, 과거 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이후 다시 운전하기까지의 기간과 실제 발생한 위험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받은 뒤 약 4개월 만에 재범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도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반성하는 태도와 비교적 어린 나이, 기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재범이므로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와는 구별되며, 각 사정의 비중은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위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재판 대응을 맡아, 짧은 기간 내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의뢰인이 보인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정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책임을 가볍게 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불리한 범행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나이와 범죄 이력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