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잘못 인정 등 참작 사유로 실형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준을 구분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5%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경과 기간, 이번 운전의 위험성,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살핍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운전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무겁게 봤습니다.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운행 거리가 약 700m로 길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이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이력이 없다는 것도 초범이라는 뜻과 다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등과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시 운전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에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음주운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과거 처벌 수준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운행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5%라는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이번 운행 구간이 약 700m였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운행 거리가 길지 않다는 사실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작다는 주장과 연결하지 않고, 이번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하는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이력뿐 아니라 실제 운행 거리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