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으로 양형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수치인 0.182%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별도로 도주치상죄가 문제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고후미조치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피해자에 대한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보고, 그중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각 죄의 처벌 수위를 단순히 더해 형량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과거 범죄 이력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받았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뿐 아니라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2%이고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네 차례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피해자 두 명 모두 의뢰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약 10년 전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피해자들의 의사와 과거 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을 전제로, 진단서상 피해자들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자체를 가볍게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도주 행위의 책임과 함께 실제 상해 정도도 구체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