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재판 중 무면허 적발에도 실형 방어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0%였습니다. 앞선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별도로 적발된 무면허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두 범죄를 함께 재판받아 형법상 경합범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이는 각 범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 경위와 위험성, 과거 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실제 형을 정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횟수, 추가 범행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했고, 재판 중 무면허운전까지 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범행의 반복 여부와 재판 중의 행동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의뢰인의 과거 처벌이 음주운전 벌금형 한 차례뿐이라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과 과거 처벌의 횟수·내용을 각각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두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0%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는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재판 중 발생한 무면허운전을 구분해 의뢰인의 인정 입장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 주장

반복된 음주운전과 재판 중 추가 범행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선처를 구하되, 기존 범죄 이력이 음주운전으로 받은 한 차례의 벌금형뿐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조력했습니다. 법원도 해당 처벌 이력과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