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한 사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8%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가 곧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과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핍니다.

재범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다만 과거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실형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뒤 범행을 반복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약 13km의 운전 거리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판단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78%, 약 13km의 운전 거리가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정환경을 고려한 양형 사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을 살피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이력은 없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연령 등 개인적 사정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 사실뿐 아니라 처벌 이력의 범위와 생활 여건까지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