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이력에도 반성 태도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 음주운전의 처벌 범위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2%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당시 운전의 위험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과거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재범이므로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다’는 감경요소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의 횟수와 내용, 그 밖의 범죄 이력 유무는 구체적인 형량을 판단할 때 구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2%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높은 수치나 재범 사실을 축소하는 대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별도의 유리한 사정으로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의뢰인의 재판 태도가 함께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과 함께,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전체 범죄 이력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요소도 빠짐없이 평가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