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무면허 운행에도 금주치료와 차량 매각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구분합니다.

의뢰인은 앞선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8%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가 적용됐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와 제46조가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각 처벌 규정과 범죄 사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법률상 처벌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재범까지의 기간,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고 사고까지 낸 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으로 판단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와 금주치료·차량 매각 등 실제 재범 방지 조치는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과 비교적 뚜렷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함께 살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의 표현뿐 아니라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생활과 운전 환경을 바꾼 행동도 양형 판단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금주치료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을 전제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금주치료 사실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량 매각을 통한 운전 중단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차량 매각을 운전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으로 설명하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옮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뚜렷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음주운전의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재범 방지 노력, 생활환경 등과 함께 살펴보는 양형 요소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는 점을 금주치료와 차량 매각 등의 사정과 함께 참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