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고려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2%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재범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과거 형이 확정된 시점과 다시 운전한 시점 사이의 기간도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적용되는 처벌 범위 안에서 과거 처벌 이력, 운전 당시의 위험성,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실제 형량을 정합니다. 재범이라고 반드시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나이와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조력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가볍게 돌리기보다, 범행 후의 태도도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연령과 직업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살펴야 할 개인적 사정으로 다뤘습니다. 나이나 직업 자체가 선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